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부정행위 사건은 상간녀소송 외에도 여러 감정적인 대응으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지속적인 협박이나 연락, 방문을 해오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해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한다면 접근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꼭 상간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간녀가 '헤어지자'는 이야기에 앙심을 품고 가정과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찾아오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민형사소송 외에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처분신청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처분사건에서는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칭합니다.
관계 정리 요구하자 직장에 찾아오고 협박한
내연녀 상대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들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A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A씨로부터 내연관계의 정리를 요구받자 A씨에게 '직장에서 사직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채권자들의 주거지로 채무자와 채권자 A씨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송하였으며, 채권자 A씨의 직장에 찾아가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는 채권자들을 협박하고, 채권자 A씨의 직장에 찾아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명예훼손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기간과 반복성, 장소적 범위 등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들의 평온한 사생활을 현저하게 방해하고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및 인격권 등에 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채권자 A가 채무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이성관계가 문란하다는 내용' 등을 유포하거나, 채권자들의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면접교섭 강요, 연락 등을 금하고,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1회당 20만원을 인용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20카합XXXXX).
'부정행위' 주장하며 항의한 사실 인정되나
일시적이었다면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 충분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의 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자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가 채권자를 만났다가 채권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곳을 빠져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를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다시한번 채권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직장이나 주거지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명예를 훼손하여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접근금지와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채권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채권자를 몇 차례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메시지 송신이나 면담이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인격권을 해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계속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이나 면담을 강요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밖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자의 행위태양 및 정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19카합XX).
상간녀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자인 의뢰인에게 교제 상대방의 배우자가 수차례 전화를 하고, 심지어 의뢰인을 찾아와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리기도 하자, 신속히 그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 가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상황과 다툼에 맞는 법률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접근금지가처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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