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도 형사처벌될까?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 가사 | 로톡
부부싸움도 형사처벌될까?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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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형사일반/기타범죄

부부싸움도 형사처벌될까?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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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더라도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죄에 대해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처벌의지로 재판에 회부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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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추후 이어지는 이혼까지 염두하여 형사고소 사건에 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혼과 형사사건 모두를 조력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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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난동 부리며 현관문 등 파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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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화가 나 피해자 부인과 공유하던 나무 밥상을 발로 차 부러뜨리고, 거실과 방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임대인 소유의 스티로폼 가벽을 발로 차 구멍이 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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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부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임대인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현관문에 붙어있던 번호판을 깨뜨렸으며, 위 아파트의 1층 베란다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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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형법 제369조 제1항에 따른 특수재물손괴죄도 추가되었는데요.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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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피고인은 폭력전과 4회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이 사건 재물 손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해자 임대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춘천지법 2021고단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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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 집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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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아내)과 피해자(남편)는 법적 부부사이로 2018. 6. 경부터 별거 중이며 이혼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 6.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열쇠수리공을 불러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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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갔다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이며, 실제 거주한 것이 불분명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어락은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다시 설치하였으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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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여간 별거하였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하고 위 아파트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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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과 공유하는 물건도 포함되는 바,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아파트 도어락 역시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고정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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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데려가려하거나,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점유하려하는 등 폭행사건 외에도 여러 형사사건으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어,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이혼사건과 함께 병합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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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부부간 발생하는 형사사건과 이혼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로, 혜화, 광화문 등 이혼 및 형사관련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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