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더라도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죄에 대해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처벌의지로 재판에 회부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추후 이어지는 이혼까지 염두하여 형사고소 사건에 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혼과 형사사건 모두를 조력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취하여 난동 부리며 현관문 등 파손,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화가 나 피해자 부인과 공유하던 나무 밥상을 발로 차 부러뜨리고, 거실과 방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임대인 소유의 스티로폼 가벽을 발로 차 구멍이 나게 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부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임대인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현관문에 붙어있던 번호판을 깨뜨렸으며, 위 아파트의 1층 베란다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형법 제369조 제1항에 따른 특수재물손괴죄도 추가되었는데요.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폭력전과 4회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이 사건 재물 손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해자 임대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춘천지법 2021고단XXX).
별거 중에 집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
피고인(아내)과 피해자(남편)는 법적 부부사이로 2018. 6. 경부터 별거 중이며 이혼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 6.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열쇠수리공을 불러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갔다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이며, 실제 거주한 것이 불분명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어락은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다시 설치하였으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여간 별거하였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하고 위 아파트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과 공유하는 물건도 포함되는 바,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아파트 도어락 역시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고정XXXX).
부부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데려가려하거나,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점유하려하는 등 폭행사건 외에도 여러 형사사건으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어,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이혼사건과 함께 병합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부부간 발생하는 형사사건과 이혼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로, 혜화, 광화문 등 이혼 및 형사관련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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