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금 받은 사례(소송 x) 

1.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공무원인 남편 a와 직장 동료 b가 불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간 소송에 첨부할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남편의 직업이 공무원이기에 

자칫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는 남편까지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 소송 제기 전 합의로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상간 전담 변호사인 저를 찾아,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b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엔 b가 도저히 합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하였고, b는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저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b는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본격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b의 변호사는 판결금 기준으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500만 원으로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가 강경했고, 저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최종적으로 2,500만 원에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3. 소송결과

의뢰인은 2,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저의 조력 하에 합의서의 내용 또한 의뢰인에게 아주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됐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따라 b는 더이상 a에게 연락을 할 수도, 만날 수도 없었으며, 업무를 이유로 연락한다고 해도 약정을 어긴 행위로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본 건 합의로서, 판결금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b의 추가 부정행위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