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군대에서 동성 간 유사 강간 피해입은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 관계 각색함)

의뢰인은 군 부대 내에서 유사 강간 피해를 입고 사무실로 방문하였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어 크게 걱정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이전 가해자와 일부 성접촉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가해자에게 무혐의가 나올까봐 걱정이 큰 상황이었고, 고민하던 차에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를 찾아 제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담이 종결된 후 의뢰인은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길 원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이 혹시 불리한 사실에 기초하여 불송치 결정이 나기 전에, 의뢰인의 입장 및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단계에서 '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검찰 단계로 넘어갔으나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입장 및 범행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됐고, 재판(공판) 절차를 진행하여야 만 했습니다. 

가해자는 공판 과정에서는 갑자기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변호인과 합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전부 관철시켰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5,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이 합의금을 받아도,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기에는 분명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동종 사건 유사 사례에 비추어 굉장히 높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서 눈에 띄는 성공 사례라 하겠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사건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