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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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 성공사례 

이현주 변호사

가해자 징역 및 집유

서****

1. 사실관계

의뢰인과 가해자(피고인)은 지인 관계입니다. 가해자는 회사에서 잠시 의뢰인이 잠든 틈을 타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고, 의뢰인이 계속하여 "하지마라"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추행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여성인 의뢰인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고소를 미루다 1년이 지난 뒤에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많이 지나 혹여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피해사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피해시점보다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소를 접수하더라도 의뢰인의 피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매우 명확하고 자세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심할 수 없었기에 성실히 피해자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혹 가해자가 부인할 상황까지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대비 끝에 가해자는 본인의 범행을 전부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가해자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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