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결혼 속이고 교제, 위자료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 편집)

a와 b는 우연히 술집에서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약 2년간 사귀는 동안 끊임없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b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b가 어떤 남성과 다정하게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a가 b에게 이를 추궁하자, b는 그 남성이 본인의 배우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b는 유부녀였습니다. 

a는 크게 충격받았고 b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a가 보유한 증거 관계(b의 자백, b가 결혼하자며 이야기한 카톡 메시지 등) 를 면밀히 파악하고, b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된 뒤 a가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b는 소송 중 본인의 책임을 전면 부인했으며,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b의 이러한 자세가, a의 정신적 손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을 드러내며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소송 결과는 a의 승소였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위자료 1,200만 원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