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군대 유사강간 가해자 징역 3년 성공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이전, 상급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가해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동의하에 한 성관계로 주장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수사 단계 중간에 선임됐는데, 이미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드러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가해자의 이전 성관계와 피해 사실을 분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황을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선 피해자의 고소의도를 의심하며 재차 이전의 성관계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으나, 피해자는 저의 조력 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가해자는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적극적인 합의 요청에, 재판 단계에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통상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으나, 본 사건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실형이 선고된 몹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