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미지급양육비 받으려면(이행명령,담보제공,양육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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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라면 '양육비'가 큰 관심사일 텐데요.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양육환경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여러 제도가 개정 및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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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13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 채권이 1억 2,000만원을 넘긴 남성이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경기 시흥경찰서 2022. 12). 이는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송치된 첫 사례로, 위 남성은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하여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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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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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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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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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채무자에게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제공을 명하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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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행명령

양육비채무자에게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행명령을 불이행 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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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강제집행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나 법원의 판결, 심판 등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존재하더라도 과거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하는 것은 그 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 다시금 양육비청구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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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과거양육비 2억원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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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01년에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인 두 명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자녀의 양육비로 7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는 협의이혼 후 7개월간은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2012년 3월부터는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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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하는 것은 그 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로서는 그 양육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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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2012년경부터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원고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1억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으므로 이러한 사정 및 현재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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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어떠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이전에 미리 양육비를 지급하여 선충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는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양육비로 2억 400여만원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21가단1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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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누적되어 미지급된 액수가 큰 경우에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고려하실 수 있으며, 양육비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재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함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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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소송과 양육권, 양육비 분쟁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춘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자세한 법률상담과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목동 등 양육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