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허위의 제보로 대상관모욕 피의자가 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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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A는 모 군부대 소속 상병입니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던 도중, A는 중대장으로부터 호출당하였습니다. 중대장은 "다른 사병으로 심각한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니가 6개월전 여자 분대장인 B로부터 꾸지람을 듣게되자, 생활관에서 " B 오늘 생X하냐? 저런 X은 XX를 박아서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데. 개 빡친다"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다. 대상관 모욕에 해당하는 사안이니 사실대로 적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A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곰곰히 과거의 일을 떠올려봤을 때 B에게 혼난 후, 생활관에서 "개빡친다"라는 말만 하였을 뿐, 생X라던지. 성기를 의미하는 XX는 결코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제보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A의 말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A는 군 헌병 대 조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함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익명의 제보인 경우가 많고, 설령 실명의 제보여도 수사기관에서 그 정보는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A가 결백을 밝히 위해서는. 수사관을 통해 듣게 된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보 내용에 기재된 일시, 장소, 상황 세 가지로 나눠서, 사실과 다름을 밝혀야 합니다.

나.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인물들로부터, A에게 유리한 자술서를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제보 내용에 의하면 A는 다른 사병들이 여러 명 있는 생활관 내에서 위 말을 한 셈이 됩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당시 생활관 내에 인원들을 파악하여, A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자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A는 군인이라 핸드폰을 쓰는 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목격자들 중에는 이미 제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자술서를 받아내는 것도 변호인이 해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서 변호사가 가장 애써야 하는 부분!

누누히 말하지만,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도 대신 진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조사 중간이나 종료 후 조언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조사 시 동석만 해주는 도움을 받는 것은 솔직히 선임 비용을 날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변호사가 열심히 하는 가? 능력이 있는가? 는 결국 얼마나 의견서를 성실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저는 본 사건에서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사건 발생 장소인 생활관은, 행정반을 마주하고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인원들이 항상 있음.
② 생활관 내에도 동기들과 선후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여성 상관에게 성적 모욕을 했을 가능성은 낮음
③ 익명의 제보자는, 피의자 1인만 제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병, 병장급들도 제보한 바, 그 중에 허위 내용이 다수 있음.
④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제보도 허위일 가능성이 존재함
⑤ 당시 생활관 내에 있던 다른 동기와 선 후임들이 피의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자술서를 작성해줌
⑥ 그 외 피의자가 혼잣말로 'X같다'라고 한 것은, 상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이 아닌, 혼잣말로 욕설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