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년사건 보호처분(2, 3호)로 종결한 사례 

오늘은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사건처분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2호(사회봉사) 3호(수강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 의뢰인의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사실과는 전부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소년)으로 성폭력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뒤 소년보호사건재판을 앞두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방어전략

면담결과 의뢰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 오류 섞인 법률상담으로 인해 적절히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채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튼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높은 보호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소 오류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미 혐의를 인정해 버린 이상 소년재판에서 다시 혐의를 다투기 보다는 양형변론이 집중하여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소년사건 전담 검사로 수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해왔던 경험을 되살려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 결정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 제출하였고, 생활기록부, 상장 등 필요한 양형자료를 직접 꼼꼼히 챙겨가며 준비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이 평소 비행전력이 전무하였고, 성실히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하여온 학생인 점, 보호소년의 부모 및 주변인들이 적극적인 선도 다짐과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은 하였으나 아쉽게 결렬된 부분 역시 적절히 어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인천가정법원은 소년사건전문변호사인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호(사회봉사), 3호(수강명령) 보호처분을 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호소년(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수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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