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 사망사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면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나 괴로울 것입니다. 특히나 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한순간에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기에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것이 덧없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초기 수사의 미진함으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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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국과수 감정 결과만 보며 피해자인 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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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여러 차례 경찰에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고인의 과실 100%의 교통사고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채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였습니다.

유족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하나 변호사는 먼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재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의뢰 내용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더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직접 사건 현장에 나가 현장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였으며,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하여 이 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CCTV 등 꼼꼼한 분석을 통한 증거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교통사고 피의자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이후 검찰은 하나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대한 국과수 재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이 밝혀져 가해자는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세밀한 증거 분석과 사건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받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정확한 사건 경위와 과실의 유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안이 심각해지는 만큼 더욱 정밀한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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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나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와 주장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례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