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횡령, 사기 혐의없음 

함께 사업을 하거나, 계/생활비 모임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자금 관리를 부탁받는 등 크든 작든 다른 사람의 돈을

내 손안에서 굴리는 일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돈 관계인 만큼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에 대한 부담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때문에 총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자금의 입출금 내역 및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추후 생길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관리하던 도중 횡령으로 고소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고소인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라임 몸통'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1200억대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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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억 꿀꺽 은행직원…까보니 3000억 횡령, 가족은 돈세탁

https://www.mk.co.kr/news/society/10904399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금 집행을 10여 년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소인에게서 수 억 원을 횡령, 편취하였다는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으나, 실제로 고소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으며 관련한 여러 개의 계좌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의뢰인이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1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자금 집행을 도왔기에 계좌 거래 내역이 매우 방대했으며 의뢰인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각 계좌 내역에 대한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하나 변호사는 10여 년간 쌓인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검토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10여 개의 계좌 간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밝혀냈습니다. 이에 문제가 되는 금원 하나하나에 대하여 모두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치밀하게 변론 한 결과 피의 사실 전체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집요한 증거 분석과 꼼꼼하고 치밀한 변론으로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 모두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횡령이나 사기 등 자금 관련하여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