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재무를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큰돈을 이리저리 옮기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공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면 지출 금액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이체 내역이 정확한지 등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결제 뒤 취소할게요"…아파트 관리비 3년간 횡령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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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3년간 수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일부 금원이 의뢰인의 개인 통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 한 푼도 고소인의 금원을 횡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금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하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외국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이 다수 있었기에 전체 거래 구조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관련된 외국 및 국내 계좌와 거래 내역을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금원을 단 1원도 횡령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의 사실 전체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꼼꼼한 분석과 치밀한 변론으로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횡령죄는 총액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닌, 문제가 되는 거래 내역별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변론만으로는 횡령죄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횡령죄 혐의가 없음을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금원별로 구체적인 사유 및 거래 내역에 대해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소명하는 일은 개인이 해결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거래 내역이 횡령이 아님을 법적 근거를 통하여 변론하는 일은 관련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라면 더욱 난항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횡령 및 배임에 휘말렸다면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향후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횡령 및 배임에 관련하여 걱정하고 계신다면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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