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없음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 초기의 신법이고 사회적 관심도도 매우 높습니다.

수많은 스토킹 범죄 중 단 한 건이라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순간, 접근 금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사기관이나 접근금지를 기각한 법원 모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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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많은 분이 다소 억울하게 '스토커'로 몰려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데요. 법 시행 후 관련된 판례가 쌓여 처벌 대상이 실무상 어느 정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사 대상은 지금처럼 매우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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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전 연인 반려묘 세탁기 돌려 죽이고 살인 예고한 스토킹범 구속

▶ SNS로 귀신 사진 계속 보낸 20대 '스토킹 벌금형'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11090073

사건 개요

단순히 따라다니거나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 대상의 가족 등을 스토킹하는 것 또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이나 제삼자에게 배포 및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를 온라인에서 사칭하는 경우까지 스토킹 처벌 범위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당하게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꼼꼼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러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리 부인하는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 스토킹 혐의 전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과 탄탄한 주장으로 스토킹 혐의 전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2023.07.11일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을 내릴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스토킹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당하게 되면, 대부분 신고 2-3일 이내에 접근금지 처분을 받게 되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서 전자발찌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