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관리로 입건된 의사 기소유예 

모 연예인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몇 해 전 뜨거운 감자로 세간을 뒤흔든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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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은 흔히 수면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 마약 의약품으로 마약류 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포함한 어떤 약물이라도 오·남용 시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최근 의사가 마약류 14만 정을 셀프 처방한 사례가 기사로 보도되는 등 관리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01201071021293001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11_0002479055&cID=10201&pID=10200

위와 같은 셀프 처방의 사례뿐 아니라 의사가 프로포폴을 처방·투여할 때 오·남용하거나 

그 관리를 부실이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 면허 취소 등의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프로포폴 처방·투여 등으로 입건되었지만 기소유예를 받아 의사면허를 지킨

하나 변호사의 성공사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사건 개요

그 관리를 부실이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의사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2023. 11. 20.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불문하고 결격사유가 발생하므로 의사면허가 박탈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처분(벌금형 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 변호사는 피의자 A 씨와의 면밀한 상담 중, A 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행정상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오·남용하여 투약·처방 하였던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프로포폴 투약·처방의 오·남용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소간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사안에 적합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추가로 유리한 양형요소를 만들어 내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고, 의사 면허 또한 일부 정지 기간 없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피의자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의사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고 상세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