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처분결정 

문제상황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말다툼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남편은 폭행치상과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남편이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의뢰인은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 때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분류되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결과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남편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게되었고,

재판부는 남편의 폭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인정된 가정보호처분결정문은 이혼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고,

이후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