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경적을 수십초 울렸어요, 칼치기와 급제동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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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를 각색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검사시절에도 느꼈지만,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건화 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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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관분들의 판단에 많이 좌우된 채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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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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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변경 얼마나 해야 난폭운전 또는 특수협박이 될까요.

* 경적 얼마나 울려야 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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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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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앞차가 끼어들자 경적을 2회 정도 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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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차로는 3차로로 우회전 차로인데, 진입하려는 차로에 이미 차량들이 진행중이었으므로, 합류차선에 있는 상대방 운전자는 위 차량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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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인 버스운전기사는 '충분히 합류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기다리고 있느냐'는 취지로 경적을 10초 가량 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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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 운전자는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었는지, 또는 기분이 나빠서 보복을 할 요량인지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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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쫓기는 버스운전기사는 위 사람을 추월하려 하였는데, 상대방은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버스운전기사를 골탕먹일 요량이었는지, 위 버스운전기사의 진로를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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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는 다시 추월하려하였는데, 상대방은 재차 진로를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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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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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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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난폭운전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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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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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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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통법위반(일명 난폭운전)

- (1개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or 2개의 행위를 연달아)+ (다른 사람에게 위협 or 위해 or 교통상 위험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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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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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 사람을 협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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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의미는 일반 협박죄 법리에 따릅니다.

해악의고지는 되나, 일시적 분노표현은 안됩니다.

보복협박에서의 협박과 같은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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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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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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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참 다행인 것이, 블랙박스가 웬만한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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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도 블랙박스의 보관 기간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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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범용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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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입니다. 사인이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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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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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별달리 놀란 것이 보이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의 한 이유로 삼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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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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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분노의 표현인지, 감정적 표출에 불과한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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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해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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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로 싸우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슨말을 못하겠어'라고 판단하기도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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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위

가장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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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위 '칼치기'라고 부르는 행위, 너무 과격하게 진로변경하는 것들이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공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십센치의 간격을 두고 아슬아슬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찰나의 순간을 두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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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제동은 위험합니다. 급제동시 속력을 봅니다. 100km/h로 달릴때와 그 이상일때, 급제동 매우 위험하겠죠.

20km/h라면 뒷차에서 충분히 예상하거나 대비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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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적을 울린다. 얼마나 울리느냐가 중요하겠죠.

수십초 울리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러한 행위는 자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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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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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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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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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차량이 많았는지, 적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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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많을수록, 고속도로일수록 위험발생이 커지잖아요. 이런걸 막고자하는 것이 입법의도중 하나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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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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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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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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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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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칼치기를 한다고 바로 인정된다거나, 경적을 수십초 울렸다고 바로 특수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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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도 마찬가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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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각 행위가 반복되거나, 위 행위들이 여러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특수협박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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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후 정황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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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피의자가 협박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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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초행길, 운전미숙, 당황공포에 의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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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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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폭운전은 1개의 행위를 반복 지속하거나

2개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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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발생, 위협 등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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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보다는 인정되기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또한 형사적처벌이므로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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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례들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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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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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고려 이유 중 주목할만한 일부 주요 이유를 적는 것이지, 아래 이유에만 해당한다고 그러한 판단이 나온다고 오해하시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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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범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따로 이유를 적지는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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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로변경 시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추격, 경적, 상향등, -> 피고인은 급제동 = 놀라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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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 서행 - 피고인 경적 1회 - 피해자 급제동 - 피고인 3~5회 경적 , 칼치기 = 블랙박스상 피해자 놀란 언동 없음, 피고인 당황 두려움 기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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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 차로 변경시 여유 시간 10초, 끼어든 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속도 진행, 정차시 피해자 차량 이동거리 잛고 속도 낮음 등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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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해 버스의 경우 cctv 상 버스 승객 평온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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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별다른 문제 없음에도 서행 - 범의 인정 어려움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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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소 과한 항의 표시, 불만 표시로 급정지, 진로방해, - 범의 인정 어려움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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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로의 속도가 낮아 사고 발생 위험 높지 않고, 피고인이 항의 이후 별다른 위협행동 없이 현장 이탈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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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차량 속도 낮고, 근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충분히 확인했다는 정황, 피고인이 폭행 욕설 없음, - 피해자 불쾌감 정도 해당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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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해자의 행위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가 유발된 경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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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상호 흥분된 상황, 피해자가 예견가능한 상황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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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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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려면 자신으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고 한다거나,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고,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해랄 가하려고 했음이 명백한 행위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여야 할 것(위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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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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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검사시절 수사경험을 통해 유사 사안 처리 건수가 다른 변호사님들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사건 충분한 리서치와 법리 연구, 사안 검토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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