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고인 무죄 형사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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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형사보상 결정문이 도달되어 의뢰인에게 연락드렸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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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선거관련 기사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지지자들이 있는 카카오 단톡방에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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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는 상대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부정적 기사 내용이었는데, 상대방 후보자가 제 의뢰인을 고발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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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신문기사 내용이 후보자에 관한 자질에 관한 내용이고 신문기사를 사실로 믿고 카드뉴스를 믿었다고 항변하였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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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1년 넘게 다투었지만 집행유예로 선고되었고, 2심에서 3~4번 진행되어 무죄로 결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결과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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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구속된 피고인만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 불구속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따라 형사보상으로서 비용(변호사 보수와 여비 등)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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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은 구금에 관한 보상과 비용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구속 피고인은 구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와 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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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였고, 약 2개월이 지나 형사보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별도로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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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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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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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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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1-2022년 증인의 일당은 5만원 이하입니다.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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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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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보수로 하되 대법원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21년 40만원, 2022년 4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