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이야기 3] 퇴사한 임직원에게 주식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스타트업변호사 민태호입니다. 오늘은 퇴사한 직원에게 주식을 준 어느 회사와 대주주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1인 주주 또는 대주주인 대표님들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직원 채용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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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유능한 직원인 줄 알고 높은 직급과 연봉 그리고 주식까지 주었는데, 알고보니 그러한 능력도 없고 구성원들과 분쟁까지 만들고 퇴사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 등을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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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직원들을 스카웃하거나 단순히 적당한 임금을 주고서는 좋은 임직원들을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미래 회사의 성장가능성을 설파하여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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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인 대표가 자신의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양도하는 방법,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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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필요한 인재이고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적당한 임금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비전과 주식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는 반드시 영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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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인 것으로 알고 데리고 왔지만, 역량이 부족하거나 도저히 같은 팀원으로서 지낼 수 없는 인격자라는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징계해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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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식을 주었는데, 징계해고를 하면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한번 준 주식을 도로 회사가 가져온다 -> 주식을 준 이유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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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주식양도계약서를 체결할 때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중에 자진퇴사를 하면 주식을 액면가로 반환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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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톡옵션을 주었다면 최소 근무기간 설정(cliff 조항 -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최소 근무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하고, 스톡옵션 계약서에 주식을 주는 방법도 연마다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베스팅이라고 부르는데, 베스팅은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매수할 권리(또는 주식)를 확정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베스팅 조건이라고하면 조건부 불완전 주식부여, 즉 조건을 붙여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스팅 조건으로는 베스팅 기간(length 또는 period) 및 빈도(frequency)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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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에 해고를 하면 회사가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주식양도계약서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기만 하면 주식반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자발적 퇴사와 징계해고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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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자발적 퇴사와 구분해서 그 요건이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여 징계해고로 그만 둔 직원으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회사나 대주주 입장에서 risk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