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

​

아내의 외도 상대방을 '상간남'이라 칭하며,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상간남소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간통이나 주거침입죄 등 상간남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상간남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간남소송일 유일한데다, 꼭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다만 상간남으로 지목되었어도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였다면 이를 불법행위라 보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남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외도사실과 상간남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

​

​

교제 시작에는 유부녀라는 사실 몰랐어도, 이후에 알았다면 불법행위 성립해

​

원고는 아내와 2005년 혼인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2020년경 피고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하였는데, 위 편지의 내용은 둘이 교제한지 400일이 되었다면서 애정을 표현한 것으로, 위 편지에서 피고는 아내를 '여보'라 불렀습니다. 또 두 사람은 함께 제주도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커플링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

아내는 피고의 차량을 원고와의 거주지 아파트에 차량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37회 정도 원고의 거주지 아파트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

​

이에 피고는 '원고의 아내를 만난 초기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고,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알고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설령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만나고 얼마간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유부녀임을 알고도 계속하여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의정부지법 2020가단9XXXX).

​

​

​

​

유부녀라는 사실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 없어, 위자료 청구 기각

​

원고는 2013년 아내 A씨와 혼인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피고와 2017년부터 교제를 시작했는데, 피고와 A씨는 2020. 11. 경 A씨의 이별통보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진지 이틀 뒤 A씨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기혼사실을 알리고, 곧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이 제기될 것을 알려왔습니다.

​

이후 원고는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피고를 상대로도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A씨와 연인관계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연인관계로 만나는 동안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A씨로부터 자신이 기망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

​

​

A씨는 2020. 11. 경 피고에게 본인의 기혼사실을 알린 이유는 원고가 A씨와의 관계를 알게되어 더이상 피고에게 본인의 기혼사실을 숨길 수 없게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피고에게 보내온 카카오톡에 의하면 '진짜 결혼 안 한 사람이고 싶었고 속여서 진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A씨가 피고에게 본인이 미혼이라고 말하여 왔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

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녹취록에서도 원고가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서 불쌍하다', '그래서 지금 연락하는거다'라고 말하는 등 원고도 피고가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A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인천가정법원 2021드합XXXXX).

​

​

​

​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상간남의 인적사항 수집, 외도 증거수집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간남 역시 많기 때문에 탄탄한 증거를 갖추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칫 감정적인 대응으로 상간남과 마주하게 될 경우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에서 원·피고를 대리한 다수의 성공케이스를 자랑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