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를 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심증을 뒤집고 기소의견 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등이 드러나지 않게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투숙하였다가 원치 않는 성폭력(강간)을 당한 뒤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론전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조사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차분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범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경찰이 간과하여 묻지 않고 넘어간 부분에 대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질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조서에 빠짐없이 핵심적인 피해진술이 남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사시절 성폭력 사건 전담 검사로 많은 강간사건을 수사해왔던 경험을 살려 상황에 따른 피의자의 예상 변소 내용을 하나하나 미리 정리하였고, 단순히 피해자 진술에 따라 유죄를 인정 해달라는 천편일률적인 의견서가 아니라 피의자의 변소를 미리 예측하여 전부 탄핵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일부 피해진술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심증을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전부 변호인이 예상했던 쟁점 내에서 문제였으므로 지체없이 추가 의견서(3회),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기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경찰은 변호인 의견대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공사례를 통해 바라본 강간사건의 문제점
강간죄의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절차에서 부인취지로 진술을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부인을 할 경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부인해야 피해자의 진술이 허물어지는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도 사전에 이를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을 포함한 성범죄 고소대리를 하는 변호사는 상담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상대방인 피의자의 부인 전략까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를 꼼꼼히 검토하여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이 이 사건에서 약점으로 작용할지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물론 피해 진술이 이루어지는 수사 초동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어떻게 부인할지 어떻게 사건이 흘러갈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절차에서 다양한 피의자들의 방어 전략을 접하고, 그에 맞는 입증 전략을 세워 수 없이 그 주장을 깨뜨려왔던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당연히 강점을 발휘하는 영역 중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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