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발생 시 대응 요령(초기 대응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성범죄로 예상치 못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워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실기하면,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하에서는 성범죄를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 대응 요령(수사 초기대응의 중요성)

가.성범죄의 특성

- 절도, 폭행, 음주운전 등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공소제기(기소,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검사의 처분) 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cctv 등)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ex.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하에 공소제기 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하겠습니다.

-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수강명령(또는 이수명령)을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거나, 그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등의 부가처분이 함께 선고되어 피고인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 행위태양, 전력 등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법정 구속(또는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더 높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어떻게 대응하여야 효과적일까요.

나.성범죄 대응 방안

- 과거에는 죄가 되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되었던 행위들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포섭되고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범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무척 크다 할 것입니다.

- 범죄 유형 세분화

①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강간류 범행,

②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하는 준강간죄류 범행,

③ 디지털 성범죄 : 단순 음란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일명 ‘카촬’), 허위영상물편집등(일명 ‘딥페이크’), 성착취물제작과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소위 ‘N번방류 범행’)

④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또는 장애인)인 경우 사안에 따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고, 특정 범죄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사 초기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과 체포, 이에 따른 구속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습니다.

- 위와 같은 점들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못지 않게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점까지 더해 보면, 초기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 압수.수색부터 영장실질심사, 검찰송치시와 재판까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 어느 범죄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피해자인 경우도 피의자와 입장만 달리할 뿐, 구체적인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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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의자는 먼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되 여러 정상관계와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현출하여 감경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대응(일관된 진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제출, 합의 등)을 하여야 합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불기소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하여는 앞서 살펴본 성범죄의 특성에 따라 핵심적인 자료들을 취합하고 이를 끈질기고 설득력있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가벼운 처분(또는 판결)을 유도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거나, 그 정보가 공개되는 부가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형자료와 함께 성실한 태도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 신속한 사건 파악 및 자료분석에 따라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일관된 진술과 함께 꼭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들을 법리적 분석 결과에 따라 잘 정리하는 것, 이것이 성범죄 대응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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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촛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부터 빠르게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료와 법리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법률적 리스크가 적은 대응 방향을 결정, 제시합니다.

(2)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에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더하여 최대한 유리한 요소들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3)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수사대응, 변론수행 경험 및 수사기관과 대법원의 입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최신의 법리로 법리적 주장을 진행합니다.

(4)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비롯한 다양한 양형요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법률 리스크 감소에 전력합니다.

- 갑작스럽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의뢰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형사 대응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