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제가 음주운전한 것도 아닌데, 왜 벌을 받아야 하나요?”
어제 상담문의하신 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술에 취한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동승했다가 적발되셨죠. 그리고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제게 문의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취한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에 타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면허가 없는 남편에게 운전을 독촉한 아내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술에 취한 지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경찰관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죠. 이 경찰관에게는 해임 징계처분 또한 내려졌습니다. 이후 불복의 의사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해임'이 '강등'으로 바뀌었을 뿐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위 사건처럼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잘 방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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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되나?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운전자가 받게 되는 처벌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죠. 사실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처벌의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8% 사이면 그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면,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면허도 취소됩니다.
운전자가 만취한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0.2% 이상 나오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대물 또는 대인사고의 발생 여부 / 음주 측정을 거부 여부 / 도주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되죠.
이렇게 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전자에게 음주 혐의가 인정되어야지만, 여러분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되기 때문이죠. 물론, 방조죄는 전자의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방조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본격적으로 방조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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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만약 여러분이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게 만들었다면,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형법에는 음주운전방조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죠.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과거에는 처벌받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위 형법을 토대로 처벌 수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이었냐에 따라, 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준은 달라지죠. 그럼 우선, 아래에 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상대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열쇠를 건네준 사람
2. 술에 취한 상대에게 차량 운행을 권유하거나 독려하거나
공모하거나 동승한 사람
3. 상대가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준 사람
4.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부하직원이 술에 취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방치한 사람
이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꼭 차량에 동승하지 않아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중요한 것은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나'가 아닌 '음주운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나'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서 소개한 아내분처럼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권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대로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고 단순히 알고 모른 척한 경우라면, 500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정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지,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준을 크게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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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1)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입증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가게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을 골라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좋죠. 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죠.
(2) 방조를 한 정황이 있다면?
일단, 여러분이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초범이라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감형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인지만 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좋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에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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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처벌,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해서 크게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죠. 바로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준 발레파킹 직원에게 방조죄가 적용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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