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화된 후, 우리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의 역할도 그만큼 커졌죠. 각종 메신저 프로그램들로 인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서도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파일 등을 전달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로 카톡성희롱 사건이 점점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단체톡방에서 동료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한 공무원들이 각각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죠. 이처럼, 메신저를 통해 성희롱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과 직장 내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친한 사이면, 이 정도는 장난으로 해도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의식중에 내뱉은 말들이 이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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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
먼저. 성희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범죄에 해당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희롱 자체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벌의 내용도 천차만별로 달라지죠.
그래서 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연음란죄, 음란물유포죄, 강제추행죄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곧, 비교적 가벼운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마하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이 좋게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성희롱 자체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초동대처부터 피해자와의 소통까지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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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기준은?
그럼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희롱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1) 일단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바로 성희롱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건네는 행위만이 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가볍게 접촉하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모두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사안이 심각하고 증거가 명백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두 번째로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성희롱이 있죠. 이는 음란한 시각자료들을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또, 스스로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인의 신체 일부를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행위도 이에 해당됩니다.
(3)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언어적 성희롱이 있는데요. 타인에게 성적으로 음란한 농담을 건네거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보내는 행위가 이에 해당되죠.
이처럼 다양한 행동들이 성희롱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바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희롱 행위가 있었나'라는 것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나'입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수단, 행위의 수준, 행위의 빈도, 피해자의 반응 등 많은 것을 고려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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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성희롱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
지금부터는 카톡성희롱이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됩니다.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되죠.
따라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건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 그대로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음란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에게 보낸 경우, 사안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이 범죄는 공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1 : 1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톡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발뺌하는 것보다 그간 상대와 주고받았던 대화를 파고들어서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더 유리하죠.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떠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요. 유리한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톡 내용을 보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은지, 또 혐의를 인정하면 어디까지 인정하는 것이 좋은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등 앞으로의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카톡성희롱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벌금형 이상을 받고 성교육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앞서 소개한 공무원들처럼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고 종국에는 직장을 잃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농담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초동대처부터 확실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실히 하는 겁니다.
아래에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들을 링크로 걸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실제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하고 신뢰가 가신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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