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연인으로부터 고소당해 오시는 분들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데요. 보통은 데이트 폭력, 사기, 스토킹처벌법 등의 이유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가리키죠.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만 잘 된다면,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야말로 합의가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죠.
피해자가 그동안 가해자에 의해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합의는커녕,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접근금지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예시로 들어 설명드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이미 접근금지결정까지 받은 상황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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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처벌법이란
우선,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또는 상대의 가족)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경범죄에 속했지만, 여러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그 처벌도 강해졌는데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처벌이 강한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죠.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몇몇 잠정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주로 활용되는 잠정조치는 바로 점근 금지입니다. 조지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죠.
사실 이러한 점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 잠정조치를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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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여친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수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B 씨는 A 씨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A 씨가 당시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더더욱 간절했죠.
고소 당시 B 씨는 A 씨가 2년에 걸쳐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B 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말입니다. B 씨의 말에 따르면, A 씨는 익명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죠.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결국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B 씨가 헤어진 이후에 먼저 A 씨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우연히 마주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무죄, 무혐의를 다투어야 하는데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는 경찰 피의자 조사 일정을 최대한 미루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죠. 경찰단계에서 합의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수사관과 빠르게 소통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먼저 연락을 취했는데요. (A 씨가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B 씨는 합의를 거부하는 등 완강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수차례 소통한 결과 두 사람 간에 쌓여있던 오해가 풀렸습니다. B 씨가 우려하는 재발방지와 관련된 합의 조항을 제안해서 합의를 성사시켰죠.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에 따라, A 씨에게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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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당했다면?
당시 A 씨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해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필요했죠.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적극 활용)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무죄를 주장할 만한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소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했죠.
이처럼 무작정 경찰 조사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 제가 도움을 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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