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낯선 사람과 몸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발자국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꼭 문제가 발생하죠.
얼마 전에도 타인을 성추행한 70대가 항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른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버스성추행 사건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벌금형을 받는다는 것은 곧 여러분에게 전과가 생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와 실제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대응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의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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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또는 버스 성추행신고당했을 때 받게 되는 혐의는?
버스성추행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죠. 이는 대중교통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성교육프로그램이수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사건 발생 당시, 버스에 승객이 얼마 있었는지에 따라 밀집도가 낮은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볍게 상담받으러 오셨다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해서 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더욱 복잡해진 상황에서 대응해야 했죠. 초동대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ᅟᅡᆮ.
이처럼 초반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추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각 상황별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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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 또는 버스성추행 사건, 무혐의 주장하는 방법은?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버스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1) 사건의 전후를 제대로 파악하고 (2) 여러분에게 유리한 진술을 준비해서 (3) 조사 시 그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때 진술은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CCTV 영상 또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재판에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죠.
피해자가 여러분의 변호사가 하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면, 이는 곧 여러분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즉, 우리 측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상대측 진술의 신빙성은 낮추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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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철 또는 버스 성추행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방법!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버스성추행을 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반성하는 태도'이죠. 여러분이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단, 무조건 저자세를 취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점은 더 있는데요. 바로, 경찰 조사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의도와 다르게 해설될 수 있는 진술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진술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받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와의 만남을 기피하는 피해자와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끔 합니다. 이후 합의가 성사되면, 이를 토대로 변론을 진행해서 기소유예를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외에도 초범 여부, 범행의 정도, 사회적 지위, 가족 부양 상황, 나이 등 관련 여러 양형자료를 대신 제출하는데요. 따라서 참작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기소유예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실패하면 벌금형을 받는 정도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집행 유예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따라서 공중장소밀집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빠르게 대응전략을 구축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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