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카찰죄는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이죠. 얼마 전에도 공용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몰카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이 남성은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카메라를 발견하고 탐문수사와 CCTV를 분석해서 이 남성을 특정했죠. 남성의 집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은 약 200여 명이었습니다.
촬영물들이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당시 여성 가발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죠.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실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소지, 유포와 같은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인 만큼, 처벌의 잣대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죠. 물론, 이러한 기준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된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여러분의 억울함을 푸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죠. 그리고 만약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최대한 감형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행동에 비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상황별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원하는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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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조 처벌내용
카촬죄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몰카'관련 범죄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하나 더 있죠.
바로 영상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범죄 행위로 규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처벌의 수준 또한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이에 유포하는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문제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되거나 공개될 수 있죠. 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취업에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피하는 방향으로 최적을 전략을 세우셔야 하죠. 초범이라고 생각하고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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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 1가지!
얼마 전, 한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부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게 되면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이처럼, 적발된 후에 영상을 삭제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카촬죄의 경우, 보통은 수사기관에서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몰카를 다 지우고 제출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추후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자와 사전에 나눈 대화 내용,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등 다른 증거들로 범죄 혐의를 확실히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몰카를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아예 초기화해서 제출하는 행위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감형이 아닌 형량을 더욱 높이는 행위이죠. 또 상황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처벌의 수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피해자가 몇 명인지, 촬영물이 몇 개인지, 또 유포하지는 않았는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준이었는지 등 많은 것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삭제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집중해서 감형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본 사건이 처음 저지른 범죄라는 점, 또는 빠르게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 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를 감형 요소로 참작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형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죠. 이때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재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단계는 전문성과 수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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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vs 혐의인정 대응방법!
카촬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역으로 여러분이 먼저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해당 증거들을 활용해서 상대의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트려야 하죠.
이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죠.
반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범죄 사실을 발뺌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죠.
피해자가 여러분과의 만남을 거절할 확률이 높을뿐더러, 무작정 찾아가면 2차 가해로 보고 형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상대가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급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 계속해서 소통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촬죄의 경우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아래에 제가 직접 수행했던 관련 사례들을 링크로 정리했는데요. 각각의 사례에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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