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범심사] 기준은 비공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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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 김의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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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 사범심사 기준이 공개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고민하였던 사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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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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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의 관할은 광주, 하남, 성남이었는데, 광주지역에 일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셨고, 당연히 사람들 사는 세상이므로, 외국인분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 신분이 되신 분들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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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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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교관이거나 sofa 협정 적용 대상의 경우는 논외로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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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을 받으면 끝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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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다른 점은, 외국인은 재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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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 결과 통보 - 외국인 사범심사 실시 - 출국처분(강제출국, 퇴거명령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결국,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출국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입국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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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규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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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출입국관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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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출입국관리법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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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테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 이를 사전에 알아채지 못하고 입국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이러한 사정이 발견되면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는 식입니다(동법 제4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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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강력범죄 등 일부 죄명을 나열하여 규정해 놓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퇴거하겠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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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 나는 꼼짝없이 규제를 받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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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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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위 나열되지 않은 죄명, 이를테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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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법무부장관(또는 외국인보호소장) 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강제퇴거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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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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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나열된 범죄 이외의 경우에는, 일일이 사안별로 따져보아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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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터넷을 뒤져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기존 약 500만 원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이상을 받으면 출국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등의 고급(?)정보를 획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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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정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어쩌면 외국인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코리안 드림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체류 자격의 박탈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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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인터넷에서 비롯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여, 향후 본인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저는 위 정보가 상당히 신뢰할만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 출처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그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신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행정사 분들이나, 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님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심이 훨씬 더 신뢰할만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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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렇다면 외국인청, 법무부 이민국 등에 물어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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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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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를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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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제가 일전 업무수행간 외국인청 직원분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범심사 기준을 공개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그 기준에 따라 강제출국에 해당하면, 사범심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을 유지할 것이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물론, 그 직원분이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 한 가지 이유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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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하며, 성실히 사범심사에 응할 것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 등의 사정과 함께 읍소해보았지만, 어떠한 힌트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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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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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범심사 만 검색을 해보셔도,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들, 전문가분들의 광고 게시글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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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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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재량이 많다는 말은 곧 취소의 여지도 많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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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심사 결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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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심사에 동행을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또는 단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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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가장 좋은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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