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애인의 카카오톡에 몰래 들어간 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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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김의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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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락 없이 접속한 경우 죄가 되는지에 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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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여자친구와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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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나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잠금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휴대전화의 잠금해제 수단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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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위 잠금해제 수단을 직접 전달 받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접속을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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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람 관계가 언제나 사이가 좋을 수만은 없으니, 서로 싸우거나, 헤어지는 등 관계가 악화 및 단절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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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어진 다음에도 접속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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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헤어진 다음 또는 잠시 싸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접속을 멈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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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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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고보니, 애인이 바람을 피웠고, 해당 대화내용을 단체방에 공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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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셨다면, 대단히 나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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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인데,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지 없이 적용되고, 허위사실로 밝혀진다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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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비밀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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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까지야 참작가능성이 있다손 칠 수 있겠으나, 이를 통해 취득한 은밀하면서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즉, 비밀)을 누설한 경우!! 상황이 심각해 지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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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낼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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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하고 보니 좋은 것은,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고, 제 행동거지를 반듯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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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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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천성이 거칠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지라, 업무를 할 때면 치밀어 오르는 화가 주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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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분출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여지 없이 후회만 가득 남기고, 그 분노는 어디론가 흔적을 찾을 수 없이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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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에도, 제가 불완전한 탓인지, 불안한 탓인지, 업무 관계로 거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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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그러한 생각의 너머에, 화를 낸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 화를 참지 못하고 분출한 나의 못남에 대한 부끄러움 등이 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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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화를 내면서까지 자신을 소모시킬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애정 또는 연민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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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일처럼 화를 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