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경우, 대처방법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상처라 하면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입은 배신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꿈에도 다른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면 배신감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앙갚음을 하기위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보기도 하지만 감정이 억눌러지지 않아 결국,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찾아가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화가나는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회사나 집에 찾아가 외도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명예훼손은 거짓을 이야기하든, 사실을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이 때문에 정말 안타깝지만 고소가 진행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온라인에 그 사실을 유포했다면 처벌은 더 가중됩니다.

참고로 사이버명예훼손은 죄질이 더 무거워 형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화가난다고 하여도 이런 행위만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건이 발생한 사항이라면 최대한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상간녀명예훼손, 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려면 공연성이라 하여 여러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또는 한사람에게 말을 했더라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의 자녀에게 불륜사실을 알려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한사람에게만 이야기했고, 자녀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달하지 않아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받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간녀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나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라 하여 상간녀의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발언이나 내용을 보고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어야 하고, 고의성이라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상간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성립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명예훼손, 전문변호인선임이 필요합니다.

앞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결코 쉽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예컨대 온라인상에 상간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채 불륜사실을 게시를 했다고 칩시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니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명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앞뒤 문장, 글 전체내용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면 성립이 됩니다.

더불어 불륜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니 사실을 말하는 것은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불륜사실이 사실일지라도 상간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연하게 알리면 범죄성립으로 봅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성립요건을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간녀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신을 당한 건 오히려 나인데, 적반하장으로 상간녀가 명예훼손죄으로 고소를 했다면, 이런사항이 얼마나 가혹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나 집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하는 보복은 형사상 처벌로 이어지는 사안이기에 상간녀 명예훼손을 하는 일은 절대 금하시길 바라고, 이미 혐의를 받는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 역시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만큼 수사초기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중요한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