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캡쳐 공유와 법적 처벌 가능성

Question

카톡 캡쳐를 제 3자에게 보내면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유부녀인줄 몰랐던 여자와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남편에게 연락을 받아서 만난 뒤 유부녀인걸 몰랐던 걸 입증하여 용서받아 저한테는 소송을 안 하는 대신에 남편의 이혼소송 증거수집을 도와달라고하여 그 유부녀와 카톡대화를 한 내용을 캡쳐하여 보내줬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제가 그 여자의 비밀을 침해한 죄를 받을 수 있나요?

송종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님 안녕하세요. 송종영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미 카톡대화를 캡쳐하여 보내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분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낸 것만으로는 비밀침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 화상,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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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영 변호사 올림 -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자신이 타인과 한 대화에 대한 카카오톡 화면을 캡쳐한 것은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명예훼손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남편에게 증거 자료의 일환으로 보낸 것이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유부녀 인 줄 몰랐던 카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유부녀의 남편에게 보내주었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면, 유부녀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님 본인과 상대방 사이 대화한 내용이므로 비밀침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또한 상담자님께서 상대방의 남편에게 보내었기 때문에 이른바 '공연성'이 부정되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률상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본인의 카톡내용을 준 것이므로 형사처벌가능성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고의 없음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자신의 핸드폰에서 상대방과 나눈 카톡을 캡쳐하여 보낸 것은 비밀침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는데요.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사실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만 공연성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발언 상대방이 피해자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일응 위 판례에 따라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발언 상대방이 그 카톡 내용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또 이혼소송을 하여 배우자로서 지위를 상실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질문자 님께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카톡 내용을 상대방 남편에게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 보낸다면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 이외에 이 카톡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약을 받으신 후에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자 님께서 유부녀인 것을 모르셨고 이를 남편에게까지 인정받으신 상황이라면, 추후 남편이 질문자 님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질문자 님께서 승소하실 것으로 예상되니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