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를 흉보며 모욕한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되나요?

Question

전배우자와의 혼인파탄 원인에 대해 제3자에게 전배우자를 탓하며 욕한(집착이 심했다, 뭐때문이 싸웠다 등등 전배우자를 모욕함) 사실을 언급하여 제3자가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되나요? 
제3자가 다른 이들에게 그 둘이 이혼했는데 한쪽이 집착이 엄청심랬었다 이런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 또한 증거가 필요한지 질문드려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실을 한사람에게만이야기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2. 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내용 중 상담자분에 대한 욕설, 모욕적인 언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의견서 제출,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대리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수차례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 되어 힘들게 기소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제 해결사례를 참고해주세요).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공판 및 수사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3자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진술서 또는 제3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헤어진 전 배우자로부터 이런 범죄피해를 입어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 발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맞으나,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집착이 심해서, 헤어졌다는 취지라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판례는 1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청자가 해당 전배우자의 친족이나 가까운 지인인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합니다. 
2. 명예훼손의 경우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등 전문진술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춘 후에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실을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여도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한 사라에게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전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면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