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연령은 물론 죄질과 동기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고, 형사재판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나 죄질에 상관없이 소년보호재판이 이루어져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라면 사건에 따라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다면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중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이 진행 중입니다.
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경우라면 형사재판 받게될 수 있어
소년부에서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그 동기와 죄질이 나빠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사건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후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소년보호재판과 다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쳐 사실상 가정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형사재판은 공개로 진행되고, 그 처벌이력이 본인의 신상에 기록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의 기회 있어
법원은 소년에 대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결정으로 사건을 다시 관할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년을 형사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합당한 사유가 충분히 드러나야 하는 만큼,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사건의 가담 경위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을 주도하거나,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등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보호자 역시 가정에서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부분이 충분히 드러나야 가능합니다.
중학생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 강요하고 협박한 '고등학생' 부정기형 선고!
고등학생이던 피고인은 중학생들이 모여있는 SNS를 통해 당시 중학생의 피해자를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네 SNS 프로필을 찾았다', '지인들에게 보내겠다', '넌 평생 꼬리표'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착취물제작, 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년임을 내세워 ‘소년법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대신 넌 평생 걸레 꼬리표’라고 조롱하고 협박하는 등 법의 엄정함을 비웃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소년이기는 하나 당시 나이가 거의 18세에 이른 상태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엄청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확해 사안이 매우 나쁘고 흉폭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심에서 장기 2년 6월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교화를 통한 개선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2노XX).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고, 이에 대해 법원 역시 매우 엄중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 선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높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될 가능성도 큰 만큼 소년범죄 사건에 경험많은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소년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은 아이들이 반성하는 마음과 교화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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