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피상속인은 생전에 백수십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친족들에게 배분하였고, 사망 당시에도 상당한 부동산 재산을 남겨두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손자로, 대습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모두 8인(대습상속인 3인)이었습니다.
- 상속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고 있었는데,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속세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억 원의 상속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상속 및 상속세, 민사상 구상권의 법리, 변제충당 등 다양한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입니다.
분석
-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 위 금액들에 대한 공제 주장을 막고, 미공제 상태에서 상속부동산의 처분시기와 가액에 따른 상속세 충당액을 규범적으로 계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상대방이 제시하고 있는 수십가지 항목을 일일히 분석, 대조, 평가하여 부당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진행
- 세금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서 잘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청구와 그 불복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항목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은 모두 배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항목의 합산 금액만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 액수가 크고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였습니다. 1심 소송만 3년 이상, 항소심까지 모두 합산하면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결과
-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속히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금액을 약간 양보하여 소송을 조기 종결지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