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와 유산 분배에 대한 안내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 9억가량(주식,예금,전세금) 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배우자 자녀A 자녀B 1.5 1 1 비율로 나누되, 자녀 A가 상속이 끝난 후 배우자에게 900만원을 송금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따로 서류로 작성해놓은것은 없는데 괜찮을까요?
배우자 분이 먼저 유산을 자기통장에 모두 옮긴다음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처리를 한 후 분배하겠다 라고 했으나,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질문자분의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1. 공동상속인 중 한사람 명의의 계좌로 모두 이체한 후 분배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2. 예금 등 금원은 공동상속인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각각 이체받을 수 있으며, 한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하여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3. 공동상속재산인 주식, 예금채권,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셨다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애초부터 각 공동상속인이 나눠가져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변호사 상담을 받으신 후 구체적인 상속방법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무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비율대로 지급을 하여 줄 것입니다. 배우자의 주장대로 할 경우 불이행하면 법적분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므로 반드시 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서 내용대로 처리를 하셔야 나중에 법적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동석 하에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2.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3. 배우자를 믿을 수 없다면 절대 먼저 유산을 모두 배우자 통장에 이체하시면 안됩니다. 동의 없이 이체를 한다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분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협의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할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분 계좌로 재산을 모두 옮긴 후 이를 분배하는 것도 재고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합의되신 내용을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명확히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합의서는 분쟁이 예상될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인데, 배우자 분이 먼저 자기통장에 모두 옮긴 다음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처리를 한 후 분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3. 전화상담신청해 주시면 대응 방안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위와 같이 진행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설사 배우자분이 해당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할 경우 별도로 배우자 및 제3자 등에게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