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후 상속포기 판결받기전인데 민사소송에 걸렸어요.

Question

남편 사망후 상속포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남편에게 청구된 민사소송이 당사자표시정정을 거처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1건은 변론기일 전이고(무변론판결취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수령한 상태이고,
1건은 변론기일이 지나있고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수령한적도 없으며, 앞의 법원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상속포기신청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끝나는 문제인지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했으며 곧 결정이 나올 것이니 그 자료를 내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나중에 상속포기 심판문이 나오면 심판문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속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되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즉,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본안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게 
이 사건의 상속인은 상속 포기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오상민 변호사 · Answer

1. 우선 상속포기결정이 내려져 확정이 된 것은 아니므로 상속포기신청 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신 후 재판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상속포기결정이 내려지고 확정이 되면 해당 상속포기결정문을 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다만 원고 측이 상속포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을 다투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원고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지만 망인의 재산을 임의 처분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도헌 변호사 · Answer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안에만 행사가 가능하고, 적법한 상속포기는 민사상 상속채권자의 청구권 행사에 대한 적법한 항변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기간에 절차에 맞게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상대방의 소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항변 취지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진 변호사 · Answer

상속포기 신청을 한 자료(예: 인터넷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상속포기 사건을 검색하여 진행상황을 캡쳐한 사진 등)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즉 "아직 상속포기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미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민사소송 판결을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