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 유산상속에 대한 문제: 어머니 사망 후의 상황 분석

Question

일단 관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2016년도 사망)

외할아버지(현재 생존, 외할머니와 이혼한 상태)

외할아버지 자녀 - 저희 어머니, 외삼촌 총 2명

위와 같은 상태이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어머니의 아들인 저에게 외할아버지에 재산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상황이 안좋아
연락을 안하고 지내는 상황이며,
외할아버지의 현재 부양은 외할아버지의 남동생(작은할아버지)의 가족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는 얼마 만큼의 재산에 대한 지분이 있을까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아들이나, 작은할아버지에게 모든 유산을 남기겠다고 하면,
저에게는 지분이 없을까요?

상세 답변부탁드립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어머님이 외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지분만큼 당사자분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받게 될 지위에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별도로 유언을 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분이 삼촌분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단, 현재 당사자분의 남매가 있다면 해당 남매도 함께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사자분에게 형제 자매가 없다면 외삼촌과 함께 1/2씩 상속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재산을 외할아버지의 형제 및 자매에게 준다고 유언을 한다면 당사자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외할아버님이 사망하시면 어머님과 외삼촌2분이 각 1/3의 법적지분대로 상속받을 수 있고 어머님의 위 재산에 대해 질문자님 아버님(재혼하지 않으셨다면)과 어머님의 자녀분들이 대습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외삼촌이나 작은할아버님에게 유언 상속을 하신다면 법적상속지분의 1/2인 유류분을 소송으로 청구하여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외할아버지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두분인데, 그 중 딸인 귀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2.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외삼촌과 어머니가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어머니의 배우자(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때까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귀하만 유일한 상속인이면 귀하가 외삼촌과  5:5로 외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3. 만일 외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겨서 귀하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귀하는 귀하의 상속분의 반절(만약 50%라면 25%)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더 구체적인 것은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젼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대습상속인인 질문자께서는 우선 관할 동사무소에서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결과 상속재산이 상당부분 드러나면 다른 상속인들(외삼촌 2명)과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절차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속이 개시되기 전(외할아버지 사망 전)에 재산들이 증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들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