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소인과 2016년부터 연인으로 지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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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직장은 고소인 집 근처였고 고소인이 두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기에 반려견 돌보는 것을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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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소인이 출장을 가거나 바쁜 일이 생기면 의뢰인이 고소인 집에 들어가 반려동물 끼니를 챙겨주거나 산책도 시켜줬죠.

그러나 2020년 두 사람은 끝내 각자 사정에 의해 이별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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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선물했던 노트북, 명품 지갑 등 고가의 선물을 돈으로 환산해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용한 물건을 돈으로 환산해 돌려달라는 요구를 납득할 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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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인관계일 때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준 사실이 있었기에 더욱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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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소인은 돈을 받지 못하자 1년 후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준강간으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빠르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두 사람이 사용하던 SNS 계정, 사진, 헤어진 이후 나눈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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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반려견 케어를 요구한 날만 집에 들어갔던 점

▲ 고소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날짜, 대화 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번복되었다는 점

▲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 강간 피해자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점

(사이 좋은 연인으로서의 언행은 물론 친구 동반 모임에도 나가고 부모님 생신까지 챙겼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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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미루어 고소인의 무고와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