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저희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성실히 준비하던 예비 사회인이었습니다.

원하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스터디에 매진하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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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외국계 회사에 취업해 해외로 나가게 되었다는 친구와

송별회를 하기 위해 어렵게 시간 내어 모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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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한 클럽으로 이동했는데요. 클럽 자체에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 모든 것이 정신없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행을 잃어버린 의뢰인은 친구들을 찾기 위해 클럽 내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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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클럽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둘이 나타나 의뢰인을 붙들었고, 경찰이 출동했으니 대기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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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억울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처음 겪는 당황스러운 사건에 경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취업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부모님 얼굴은 어떻게 봐야 할 지 여러 불안과 걱정이 앞선 의뢰인을 차분하게 진정시켜 드리고 꼼꼼히 상담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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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파악하고 당시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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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분석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쳐 지나간 시간이 단 1초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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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초 사이에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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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이 CCTV 화면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는 점

▲ 강제추행의 법리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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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세세히 작성해 경찰에 억울함을 주장한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는 징계처분도 받게 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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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 역시

공직에 임용되기 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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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더욱이 경찰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인 진술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해요’ 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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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당신을 ‘예비 범죄자’라는 색안경을 끼고 조사를 시작하는 만큼

그 압박감과 불안은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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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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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빠르게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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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 법무법인 빛이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분의 억울함을 나서서 대신 주장해 줄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당부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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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빛 역시 여러분이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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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