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번호사 김경수입니다.
노원변호사 모욕죄 관련 법률상담 김경수 대표변호사
저는 요즘 전국에서 밀려드는 상담 문의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고
상담부터 의뢰인에게 단 0.1%라도 유리한 지점을
파고들다 보니 전해드릴 승소 사례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모욕죄 관련 승소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 올라온 기사입니다.
한 유튜버가 본인의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 B, C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사람 얼굴에 개의 얼굴을 합성해 20여 차례 자신의 채널 영상에 사용했지만
이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처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 있죠.
‘도대체 어떤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공소권 없음) 판결 끌어낸 실제 사례와 더불어
모욕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과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비롯해 2,500여건에 달하는 승소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온전히 저희를 믿고 의뢰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1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모두 쏟아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선의 전략을 세워 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빛의 문을 열어주셔도 좋아요.
단, 사건에 집중하고 한 분 한 분 면밀히 조력하기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10건 이하로 제한하고 있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 “먼저 시비 걸더니 고소까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저희 의뢰인은 지난 봄, 가족들과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경기도 한 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 주차장 입구 200m 전부터 이미 많은 차들이 모여 정체되고 있었죠.
의뢰인과 가족들은 앞 차들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뒤에서 한 차량이 크게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의아했지만 차를 세우고 뒷 차량으로 가서 “지금 정체되고 있어 기다리는 중인데 왜 그러시죠?” 라고 예의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는 ‘지금 당장 차를 빼라’ 며 버럭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차 후 내린 뒤에도 상대 차량 운전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다가와
‘쳐봐! 한 번 붙어봐?’ 라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도 ‘그만 하시라’ 고 받아 치면서 언쟁이 오갔는데요.
다음 날 적반하장으로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면밀한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 끌어내다”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함께 분노했지만, 우선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의뢰인이 모욕죄 혐의를 벗고 상대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모욕죄로 쌍방 고소했으며
블랙박스를 꼼꼼히 확인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의뢰인이 결코 먼저 욕하지 않았다는 점
▲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클락션을 울리며 접근했다는 점
▲ 의뢰인의 항의하자 어깨를 밀친 점
저희는 위와 같은 사실을 면밀하게 정리하여 상대방을 고소했으며
의뢰인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불송치란? 경찰이 사건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유죄 혐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며 무죄인 것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이 요건 충족하면 모욕죄 성립됩니다!
모욕죄를 한 마디로 쉽게 정의하자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발언으로 인해 특정 인물의 명예가 침해당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성립 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둘째,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셋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한지 판단하는 공연성
공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단 둘이 있는 공간, 혹은 1:1 통화, 채팅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요.
명예훼손죄와 구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두 죄목의 가장 큰 차이는 구체적 사실 적시냐, 아니냐에 따라 갈립니다.
모욕죄가 “이런 인간쓰레기 같은 놈” 처럼 단순 비하나 욕 등 추상적 판단이자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죄는 “00이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에 가담 했다더라” “00는 오래 전부터 마약중독자래” 와 같이
구체적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오늘은 모욕죄 쌍방 고소 사례와 더불어
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전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해자, 피해자 어느 입장이든지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과 함께 변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영상, 사진, 녹음기록 등
증거물을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욕죄 사건에 연루되어 심란한 상황이라면
형사 사건에 특화된 법리 전문가를 통해 꼼꼼한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 역시 대한민국 3%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을 도와 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빛 김경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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