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오피스텔 분양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들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주된 쟁점

피고들 중 1인(분양대행직원)은 다른 피고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 중 1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다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