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기계장치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가맹본부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기계장치의 대금을 피고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처음에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 리스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은 원고가 이미 공급했던 기계장치를 피고로부터 중고보상으로 매입하고 신품가격에서 중고보상가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합의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에게 끌려다닌 기간만 10개월이 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기계장치의 가격은 비쌌지만, 중고보상으로 매입했기에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은 소액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로서는 비용을 들여가며 소송까지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결국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즉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소 제기 후 1달 만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정산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