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승소범위를 확장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를 통해 해외에서 가전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제품 수입가격의 일정 비율을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원고와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만 계약하고 일단 일을 시작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계약서 초안을 주고 받았으며, 마지막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로 하였으나, 미처 서명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고는 1년 동안 원고에게 구두로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일을 시작한 후 1년이 되자 갑자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더니, 원고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수수료를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심성의껏 피고의 사업을 도와주었는데, 피고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협상 무기로 하여 수수료율을 낮춰보려고 하는 행위가 몹시 괘씸하여, 피고의 요구를 결코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원고는 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여, 민사 본안소송의 1심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진행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의 액수가 늘어나기에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상의 법리를 이용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아, 원고의 승소범위를 1심보다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