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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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장휘일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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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추행을 할 마음을 가지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골목에 피해자가 들어서자 힘으로 억압한 후 폭행을 가한 후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성범죄의 감형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체적 상처도 아프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큰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 이상 주지 않으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합의까지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한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징역 3,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와 다르게 형량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진심을 다하며 변호해야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변호인이 필요하시다면 유선 상담 또는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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