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기소유예 

1.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랜덤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약 3개월 연락을 하던 중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에 대해 고소인이 성매매로 고소하여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사실을 인정하여 형량을 낮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시청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행위를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었기에 해결해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신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결과를 받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고, 보안처분도 받기 때문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초기 수사 대응이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