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손을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였고, 거부하였으나 따라가서 껴안기도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보고싶어 하지 않고, 이야기조차 하고 싶어하지 않아 연락 자체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피소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