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1.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피시방의 손님이었고, 고소인은 피시방의 직원이었습니다.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의뢰인은 테이블을 치우던 고소인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최대한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은 인정하지만 동종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한 점,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 행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범죄 행위가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쉽사리 생기지 않고, 가해자를 만나는 것도 전화를 하는 것도 꺼려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인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입으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