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에게 먼저 취미기술을 알려달라고 하여 그 이후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2번이나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덧붙여 준강간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관계 당시에도 심실상실의 상태가 아니였고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거절한 사실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메신저의 대화내용, 의견서, 진술서 등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여 혐의를 입고 계시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짧은 법률지식만으로 대응하셨다가 오히려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