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번호사 김경수입니다.
얼마 전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도촬범이 현장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휴가 중 범행을 저지른 현직 해병대 군인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옆 칸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어요.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도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데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정도로 처벌도 무겁고
보안처분의 불이익을 받아 평생 씻을 수 없는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남을 수 있어요.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 조력 하에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저희 법무법인 빛의 실제 성공 사례와 더불어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선처 방법,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었던 저희의 노하우까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전국 3%에 불과한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하며
성범죄 사건을 비롯 약 2,400여건이 넘는 승소 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10년간 노원지역 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로써 의뢰인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의 손을 잡아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 개요 -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에요. 지금은 깊이 반성합니다.”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저희 의뢰인은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고 깊은 상심에 빠져
우울증까지 찾아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죠.
한 때는 공부도 이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좌절하지 않고 꾸준한 치료와 노력으로 겨우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고시 준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시 낙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충동적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한 다세대주택 1층 화장실 창문 앞에서 몰래 집주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반포 등)으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성범죄 방어 노하우 총 동원하여 집행유예 방어, 신상공개명령 면제까지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의뢰인과도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 부모님과도 평소 의뢰인의 정서 상태와 행동에 대해 꼼꼼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서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로
충동적인 마음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빛 성범죄 전담반에서는
다음 입증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정서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점
✔ 계획 범죄가 아닌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 행동이었다는 점
✔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돕고자 본인과 가족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에 대한 친구나 지인 등 사회적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안처분(신상공개)면제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형사적 처벌 외에도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제한, 전자발찌,
화학적 약물치료명령 등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즉, 주변 사람들은 물론 같은 지역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내 범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억울하게 몰카 촬영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충동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형까지 가지 않더라도
성범죄가 인정되어 벌금형만 나오는 상황에도
사회적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큰 제약과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풀어나간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무고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 성범죄 신상공개 면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영상 저장을 못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영상을 촬영하긴 했지만 저장하진 않았어요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촬영물을 저장하지 못한
미수범이라고 할 지라도
이미 범죄 행위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실제 촬영을 못했다고 해도 몰래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작동시킨 행위 자체가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단순 촬영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유포하거나 판매까지 이루어진 경우
더욱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다중이용 장소였다면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서침입죄까지 더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죄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분류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성범죄 대응 사건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장의 듣기 좋은 말보다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꼼꼼한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순간의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로 인해 의뢰인의 평생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되기에
10년 이상 쌓아온 모든 법적 수단과 노하우를 동원해 도움 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