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_ 무혐의처분 

1. 사건의 개요

사업주인 조카(피의자)가 사망한 큰아버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고소인(지적장애2급)의 가족들(수십년 전 헤어진 형제,자매)을 경찰을 통해 만나게 해 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지금까지 잘 돌봐주어 고맙다고 인사하였으나,  피의자 및 최근 사망한 부친이 큰 주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돌연 돌변하여, "고소인을 폭행, 협박, 감금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노동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해결

이에, 피의자 측을 변호하여, 1) 고소인은 근로자성이 없으며, 2) 강제근로를 시킨 바 없고, 3)피의자가 사업주 지위에 있지 않았던 기간에 관하여 위 법률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종국적으로 무혐의처분(불기소)을 받았습니다.